미국법과 한국법은 어떻게 다를까, 어떠한 차이점이 있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국법과 한국법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체계를 갖고 있으며, 여러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법의 체계:
한국에서의 법이라고 하면 국회에서 결정되서 시행되는 법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법이라고 하면, 의회에서 공포한 법보다는 보통 판례법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법정에서는 법 몇조 몇항에 따라 하는 말들을 많이 들을 수 없습니다. 그보다 전에 있었던 케이스들을 언급하면서 그때 그 사건에서는 이렇게 처리했으니 그 법에 따라서 이번 사건도 이런 판결을 구합니다 라는 말을 더 많이 듣습니다.
법원 구조:
미국은 연방법과 주법이 병행되며, 연방 법원과 각 주의 법원이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각 주는 독립적인 법률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은 중앙 법원과 지방 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앙 법원이 국가의 통일된 법률 체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의 처리 절차:
미국의 경우, 민사 소송은 대부분 배심절차를 따르며, 공소 제기, 증거 수집, 변론, 판결 등의 단계를 거칩니다. 한국의 경우, 민사 소송은 주로 쟁송절차를 따르며, 소장, 심문, 증거조사, 변론, 판결 등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개인 권리 보호:
미국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빠른 재판권 행사 및 자유의식은 미국 법률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 사이의 균형을 중시합니다. 이는 때로 개인의 권리 제한이나 공익을 위한 규제로 나타납니다.
형사법:
미국은 형사 사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며, 형사 재판에서 증명 책임은 검찰에게 있습니다. 한국은 형사 사건에서 유죄 추정의 원칙을 채택하며, 피고인이 무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거주하거나 방문하는 경우, 한국과는 다른 법과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생활에서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에는 없는 미국의 중요한 법과 그들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송 문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소송 문화가 발달한 나라입니다. 작은 문제에서부터 대규모 소송까지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빠진 빵조각으로 쓰인 소"와 같은 유명한 사례가 있습니다.
"빵 속 빵조각" 사례는 1902년에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페어몬트 호텔에서 발생했는데, 한 손님이 주문한 토스트에 들어있는 빵조각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호텔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그당시 미국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책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례로 인해 소비자 보호법과 소비자의 권리에 대한 법적 장치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음주법: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21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알코올 음료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됩니다. 미국에서는 술집이나 가게에서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미국에서 술을 마시려면 21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신분증을 잊지 마세요. 미성년자라면 음주를 피해야 합니다!
총기 규제:
미국은 총기 규제가 상대적으로 완화된 국가입니다. 각 주마다 총기 소유와 사용에 대한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나 텍사스주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총기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세요. 농촌 지역은 특히 총기 문화가 강합니다!
의료비용과 보험:
미국은 의료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료 서비스를 받을 때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는 비싸기 때문에 건강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한 상황이라도 의료 보험 없이 병원에 가면 큰 빚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여행중에 흔히 발생할수 있는 규범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셜 메디어 포스팅에 대한 주의: 미국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를 소셜 메디어에 올릴 때는 해당 인물의 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의 사생활 보호법은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 카지노 내 규칙: 미국의 카지노 내에서는 특정한 규칙과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 카지노 출입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카지노 내에서의 음주나 불건전한 행동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법과 규정을 알고 적절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생활 환경과 법적 제한사항을 잘 숙지하고 즐겁고 안전한 시간을 보내세요!